교육개혁에 있어서 자율이 강조된 배경에는 과거 우리의 개발연대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정부의 규제와 통제에 의존하여 왔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우리가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서 정부가 선도하여 학교의 교육 과정부터 대학의 교원 인사에 이르기까
교육이 공장형 학교, 즉, 학습목표가 일방적으로 주어지고 획일적인 수업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기능과 지식을 주입시키는 교육이었다. 자동조립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주어진 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수동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기관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
교육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 추진되었다.(김용일, 2000 :166-167)
대표적인 학교가 자율학교인데, 지방교육청의 관하에 있는 학교와 자율학교의 중간 형태인지방 관리 학교, 도시 기술 학교, 등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학교
교육제도와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을 과제로 하는 이 글에서는 교육제도 중에서도 초·중등교육으로 시각을 한정하여 공교육의 위기상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학교여건의 변화와 기능의 변화, 학생·청소년의 문화변화, 관료적 공교육행정, 신자유주의교육개혁, 한국의 여건 등에서 찾아보고,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신자유주의교육정책 조사
1. 신자유주의의 등장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대전을
교육의 자율성
사립학교의 조직적 특성이 자율성이라 하지만, 그 자율성은 소유주나 학교장의 자율성이지 교사의 자율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은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단위학교의 학교정책을 결
신자유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 약화, 시장경제 강화`로 기조가 변질된 것입니다. 교육에서 두드러집니다. `경쟁`과 `효율`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기조입니다. 이 때문에 전교조가 `교육시장화 반대,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경제종
신자유주의교육개혁이라 함은 공교육의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교육정책을 경쟁의 논리에 맡기고,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요즘 교육계의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개방, 자립형 사립고 제도의 도입, 학교선택권 도입(선발체제의 변화), 대안학교의 설립, 수능제도의 자율
정책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게 되었다. 경제의 세계화가 케인즈주의적 정치경제질서를 붕괴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미국(레이거노믹스)과 영국(대처리즘)의 정책기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1990년대 초반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이후에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승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교육을 실현해야 교육 현상에 대한 수박겉핥기 식의 진단과 말로만의 개혁을 넘어설 수 있다.
사실 암기 위주의 맹목적 주입식 교육은 지나친 성적경쟁, 입시과열과 함께 우리 교육을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끝내 우리 교육을 ‘학교붕괴’ 등 공교육 위기론에 직면하게 하였